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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호 편집부 02)501-7088,9 공보처정기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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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公)의 윤리가 시급하다
한기채
요사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공(公)을 사유화(私有化)하는 악의 고리를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민이 믿고 맡긴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혈안인 사람들, 뇌물과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입김을 행사하는 권력 주변인들, 기업의 이윤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이권을 위하여 부정을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주들의 비리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지 실로 통탄할 일이다. 사회구조와 의식구조는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비리가 가득한 사회구조 속에 살다보면 국민 의식구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의식구조가 불건전한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는 사회는 구조적으로 병이 들게 된다. 그래서 점점 잘못된 행태에 대한 의식이 둔해지고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풍조는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재난은 건전한 의식구조가 붕괴이다. 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은 드물고, 잘못하다 법망에 걸린 사람조차 반성하기는커녕 재수 없어 자신만 당한다고 억울해 하는 사회가 되었으니. 이렇게 총체적으로 왜곡된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부패한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먼저 바른 의식구조의 확립이 요청된다.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후진적 불행의 원인은 이기주의이다. 개인들은 이기적 발상을 넘지 못하고 그런 개인들이 모인 사회조직은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이기주의와 집단의 이기주의이다. 과거 3김씨에 의해 독점되었던 정치는 좁은 나라를 지역적 이기주의로 나누어 놓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정당을 만들고, 정치인을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는 보스나 계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기용하며, 보스들은 자기 사람 만들기에 공을 들이는 패거리 정치를 양산해 왔다. 이러한 풍조는 관료, 기업, 학교, 군대, 종교계까지 학연, 지연, 혈연의 인맥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붕당, 도당 수준의 왜곡된 집단의식을 소위 지도자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자본주의적 경제관은 인간의 이기심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물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 황금만능적 사고와 가치관이 자리잡기 쉬운 제도이다. 강한 자에겐 너무 많은 몫이 주어지고 약자의 몫은 너무 적은 폐단이 있고, 부나 권력의 집중으로 인간의 공동선이 파괴되기 쉬운 면이 많이 있다.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선 분배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 등으로 보완을 해야 하며 소유의 획득뿐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도 ‘공’(公)의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 모두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업과 국민은 순환적인 협력과 기여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업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은 기업을 육성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국민을 도외시하고 사유체계를 고수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성장은 민중의 빈곤과 연관이 있다. 배고픈 자와 가난한 자가 범람하는 것은 물질의 결핍이나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자가 독점해서는 안될 것들을 사유화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병폐는 배타적 경쟁심이 강한 소유욕과 사치심, 향락풍조 그리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경제는 몇몇 재벌에 의하여, 정치 역시 소수의 권력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독점된 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신자들을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보거나, 후계자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무리하게 세우거나, 교회의 재정과 교회에서 부여한 권한을 사사롭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공적인 것을 사유화해서는 안된다. 공이 사유화되어 가는 과정이 타락이요, 독점되어 가는 것이 죄의 역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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