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들의 소리

 

여성쿼터제 불가능한가


 

정삼열
인천 문학중앙교회 목사

 

요즘 스크린쿼터(screen quota)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서는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을 근거로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자국 영화산업이 붕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일년에 146일 정도는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만약 쿼터가 없다면 헐리웃의 직배사들은 극장주들에게 한국영화를 걸지 못하도록 강한 압력을 가할 것이며, 소위 말하는 끼워팔기(Block Bucking)라는 불공정거래가 활개를 칠 것이다. 해리포터나 스타워즈 같은 대형 블록버스터(blockbuster)를 극장에 걸고 싶다면, 직배사가 강매하는 별볼일없는 B급 영화들까지 강제로 극장에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며, 결국 열악한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기에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쿼터제는 전 분야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프랑스 등지에서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등을 건설할 때는 일정 분량만큼은 서민들의 주거를 위하여 임대주택을 세우도록 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쿼터 혹은 여성할당을 의무화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여성쿼터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경우 남녀가 번갈아 공천되도록 규정, 사실상 여성 50%의 공천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땐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자 명부를 접수받지 않는다.

벨기에도 여성할당제는 강제사항이다. 벨기에는 1994년 선거법 개정 때 각 정당별로 한 성(性)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비례대표 공천자 규정을 명시했다. 따라서 여성이 최소한 3분의 1은 보장되는 셈이다. 스웨덴의 경우 프랑스처럼 강제의무이행 규정은 없지만 각 정당이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노력 덕분에 전체 349명의 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은 149명으로 42.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여성쿼터제가 역차별 논쟁을 불러올 정도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장 활발하며, 지금 세계적인추세는 여성차별이나 인종차별 같은 전근대적인 제도를 철폐하고 있고, 오히려 약자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를 법으로 규정, 강제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성결교회는 선교 100년만에 우여곡절 끝에 여성을 목사와 장로로 안수하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의 교단 헌법은 총회 대의원 파송은 안수 10년차 이상에게만 허락하고 있기에 여성 대의원은 법적으로 앞으로 10년이후에나 나올 전망이고, 현재의 교단 정서상 20년쯤 지나도 몇 명이 나올지 미지수이다. 현행법으로 총회 대의원을 파송하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체된 경쟁률을 뚫고 대의원으로 파송받기는 침공(針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면 여성지분(woman quota)에 대하여 역차별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단창립 100주년이라는 또 한 세기를 여는 중대한 순간에 여성 대의원 할당제를 실시해봄은 어떠한가? 어느 회의든 한 성(性) 일색이라면 그건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지방회별로 한 명씩 대의원 쿼터제를 실시한다든지, 아님 정원 외 여성안수자들에게 일정 지분 회원권을 주는 것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차제에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하여 젊은 분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등 교단이 혁신적인 발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범아프리카 의회(Pan African Parliament) 의장인 거투르드 몽겔라(Gertrude Mongella)는 범아프리카의회 의 정서에 회원국 대표자 5명 중 적어도 1명의 여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회원국 자격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 그러나 그는 약자이기에 배려하는 조건에 안주하지 말고“여성 스스로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승객석에 앉지 말고 운전석에 앉아 방향을 직접 설정하라”고 조언했다.

이제는 여성 스스로 교단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 왔던 것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리더십을 개발하여야 하며, 일정한 주견(主見)도 없이 총회 거수기(擧手機) 노릇을 하는 상태에 놓인다면 여성쿼터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주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는 거친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는 기존의 성공을 적당히 모방하고 개량하는 것이 실패확률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안수라는 결단을 내린 마당에 화끈하게 대의원 쿼터제를 실시하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는 것도 교단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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